미, 조약상 의무 없으면 군사 개입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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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 미 대통령은 20일 미국은 모든 대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맹방들의 방위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으나 미국의 국가 이익이나 조약상 의무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대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닉슨 대통령은 이날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낭독 발표한 연두 교서에서 강력한 군사력은 결코 『평화의 적』이 아니며 안정되고 평화적인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힘의 입장』에서 험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미국과 그 맹우들의 안보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하기에 충분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하는 1만5천 어의 문서 연두 교서와는 별도로 이날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4천5백 어의 구두 교서에서 미국의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염치도 세계 평화의 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역설, 오는 24일 의회에 내놓을 73 회계 연도 예산에서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발사용 잠수함의 추가 건조, 「포사이던」 잠함 발사용 「미사일」에 의한 「폴라리스」탄의 보완 및 「미니트먼」대륙간탄도탄의 배치와 요격 「미사일」 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남전에 언급, 협상으로 종전이 안되면 월남화를 통해 미국의 대 월남 공약이 이행되는 방법으로 매듭 짓겠다고 다짐했다.
닉슨 대통령은 중공 및 소련 등 미국의 적대국들과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경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그들과의 이견 해소』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 중공·소 정상 회담에서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에 경고했다.
닉슨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에 이룩한 국제 다변 통화 조정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업적을 쳐들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후퇴하는 「어프로치」를 거부해야 하며 『미 본토의 요새』를 고수하는 따위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정 면에서 사회 복지 개혁, 지방 정부의 연방 세수 교부 촉진, 행정부의 조직 개편 등 그의 주요 입법 제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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