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대부분의 차관기업이 현재 곤경에 몰려있다고 지적, 정부가 외채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상환유예에는 단기차관의 장기차관대체조치 등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밤 대한상의가 주최한 김종필 국무총리 및 경제각료초청간담회에서 재계중진인사들은 또한 한계점에 이른 기업의 담세능력을 고려,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수출업체 제품의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며 장기화하고있는 불황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관기업부실화대책=기업의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 현재 건전한 차관기업마저 부실화하고있는 점을 직시, 구제조치가 강구 되어야한다. 단기상환외채는 상환기간을 유예조치하고 이자가 비싼 상업차관은 장기저리차관으로 대체해 주어야 한다.
▲금리=국제금리수준에다 「인플레」율을 감안한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
우선18%선 이하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10%선까지 내려야 한다. 아울러 사채는 단계적으로 양성화해 갈 것.
▲세금=징세 목표달성을 위한 조상납부나 대불요청현상을 근절할 것. 투융자재원은 국유 재산 매각이나 국채·국영 기업주식인수 등의 강제저축방식으로 충당하고 대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해야한다.
▲물가=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에 대한 이중가격제를 채택해야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박두병(상의회장), 김용완(전경련회장), 이활(무역협회장), 김봉재(중소기협회장), 신현확(상의부회장), 김기탁(동), 김종대(동), 정주영(전경련부회장), 신덕균(동), 심상준(동), 김입삼(동), 나익진(무협부회장), 박용학(동), 김진하(동), 김정렬(삼성물산사장), 구자경(금성사회장)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