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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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반 대출금리는 물론 연체 대출 금리도 가까운 시일 안에 인하하는 한편 사채주를 공개하면 금융채로 대체해주고 자금난 완화하기 위해 대출기한 20일 이내의 단기자금을 1백억원 가량 공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7일 밤 전경련 주최로 KAL「호텔」에서 열린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계가 요구한 특관세 폐지문제에 언급,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관세법 개정안에 특관세를 폐지하고 탄력 관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무부 측에서 남상진 세정 차관보, 이용만 이재국장이 배석했고 재계에서는 김용완 전경련 회장, 최태섭(한국유리 사장), 정주영(현대건설 회장)씨 등 40여명이 참석했는데 남 장관이 밝힌 주요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리조정=일반 대출금리와 함께 연체 대출금리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금리 인하작업을 진행중인데 「멀지않아」 단행될 예정이다. (주=이에 따라 예금금리는 대출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관세폐지=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관세법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남 재무는 전경련이 특관세를 폐지하고 탄력관세제와 관세율 및 무역계획으로 수입 억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채대책=①사채주를 공개하면 사채를 금융채로 대체해주겠다.
사채주가 공개되면 사채주는 병배세 부담 때문에 은행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은행은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기업 사채정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단결해서 사채주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
②사채주에 대해서는 기업에 주었던 자금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병배세를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기대출 금융=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기한만 엄격히 지켜준다면 대출기한 20일정도의 단기자금을 1백억원 가량 공급하겠다.
▲기타=ⓛ통화량은 국제수지사정이 나빠 계속 억제하고있다.
통화량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통화량은 연간 20%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본다.
②상업어음 할인한도=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적격업체에 대해선 2억 5천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늘리겠다.
③정부공사 및 물자 대금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공사자금 41억 8천만원, 물납대 27억 2천 8백만원을 방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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