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악화 따져

<재무위>
18일 재무부감사에서 여신한도 규제방식의 비적합성, 국제수지악화, 과중한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특혜대출을 문제삼았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은 현재의 국내여신(DC)방식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구매력환수가 고려되지 않고 해외부문이 제외돼 구매력지표도 적합치 않으며 산은대출이 제외됐고 시장가격기구에 의한 금융의 자율적 또는 신축성 있는 운명에 적합치 않다고 지적, 총 통화량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백기(신민)의원은 9월말까지 7억3천만불어치 수출을 하기 위해 수출원자재관세감면 3백71억원, 내국세 감면 3백21억원 등 직접보조가 7백89억, 간접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외화대부 등으로 1 달러수출에 직접 보조가 1백8원, 간접지원이 4백38원에 이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