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무학자 방위 소집 면제

국방부는 3일 실역 복무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 등 피해를 보고있는 30여만 명의 보충역들을 72년부터 5년 동안에 걸쳐 방위소집면제·도시장정 우선징집 등을 통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현재 30여만 명의 누적된 보충역 중 ①무학자 및 극빈자는 방위소집을 면제, 사실상 현역복무를 필한 자와 같게 하여 일반예비군에 편성해 35세까지 복무케 하고 ②31세 이상 고령자와 보충역으로 5년 이상 대기한 장기 대기자는 방위소집 복무시간을 2천9백20시간에서 1천4백60시간으로 단축하고 ③30세 이하 보충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천9백20시간의 방위소집의무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하고 이에 해당되는 보충역수는 18만 명뿐이라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은 보충역자원이 취약지구인 지방보다 도시에 과잉 집중되고 있어 취약지구를 지킬 방위소집자원마저 부족한 형편에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도시장정을 우선적으로 징집해 보충역 수를 줄이는 대신 취약지구의 지방장정들은 징집대신 가급적으로 전원 방위소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보충역 구제방안에 따라 5년 후에는 보충역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취약지구 일반예비군들이 방위소집 의무까지 맡아하는 부작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 방안에 따라 방위소집면제 된 보충역들은 전원 병역을 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