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계속된 국가기관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7일 전공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 협약을 맺고 전공노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 명을 동원해 불법 선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란 글을 올렸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또 전공노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는 글을 게재하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전공노와 문 후보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법률(공직선거법 60·87조, 지방공무원법 65조)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민주당과의 공모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전공노 문제를 들고나온 건 거칠어지는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 “군불 때기로 끝날 것”이라며 소극적 방어를 해왔지만 국정원에 이어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으로 야당의 공세 대상이 확산되자 ‘맞불’ 전략으로 방향을 튼 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뿐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치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전공노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격 카드”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흐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대꾸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 역시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무를 통한 개입 행위와 개인의 정치적 권리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를 물타기에 이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향후 민주당의 대응과 공세 수위를 봐가며 반격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도 지난해 대선에서 전공노·전교조·법원노조 등에서 선거에 개입한 여러 정황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반격에 나서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국감 기간 내내 국가기관 선거 개입 논란으로만 점철하고,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데 대해 우리도 정공법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야당의 불법 선거개입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경진·하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