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법인세 차등화요구

16일 김용갑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각 기업별 주식분산도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8년 이후 지금까지 23개회사가 공개법인화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세법상의 공개법인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식분산(소액주주의 소유주수가 발행주수의 30%이상, 소액주주수가 1백명 이상)을 실현했을 뿐 그이상의 분산을 기피하고있다고 지적, 현재의 공개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주식분산비율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주식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선 정부소유주식을 수량에 제한 없이 시가이하로 시장 외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분산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분산매각방안은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거나 봉급생활자에게 싼값으로 파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위약사태를 빚은 금성증권(대표 심의석)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의 제1차 거래정지처분이 끝나는 대로 면허취소 또는 거래정지기간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