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의 민간경제백서

전경련은 26일 「70년도 민간경제 백서」를 발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한국경제의 새로운 좌표설립을 촉구했다.
이 백서를, 역시 전경련이 얼마 전에 밝혔던 정풍운동 선언과 결부시켜 볼 때, 갈수록 대내 외의 여건이 가열해지고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인들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장내의 경제시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백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자유경제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다짐하면서 통화·금융정책과 산업간 격차의 조정 등을 기함으로써 개별정책간의 마찰을 제거하고 가격강조상의 모순을 시정할 것 등 일연의 당면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요컨대 우리 기업인들의 큰 안목에서 국내경제의 질적인 충실과 대외경협 방향의 재정립 등을 건의하고있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외경제면을 살핀다면 미·중공 화해 「무드」가 급속히 무르익고 있는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 재계로서도 종래와 같이 정부의 조치나 배려에만 일반적으로 의존해오던 타성을 지양하고, 스스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능동적인 협조자세를 가다듬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게됐음을 의미한다고 보겠으며, 또 정세 변동에 따라 정부간 「레벨」에 의한 대외경협 방식이 난감할 경우엔 재계가 개별적인 이해를 떠나, 국제 존중의 차원에서 기업간 협력관계를 선도·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기업자체의 기본자세를 가다듬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닉슨」대통령의 갑작스런 중공방문 발표 후, 일본재계의 과민증상과 제3회 한·일 협력위회의를 앞둔 양국 재계의 동정을 볼 때 앞으로 정치·경제면을 막론한 대일 관계에 있어 우리측의 태도에 철저한 현실성과 기민한 적응성이 요구되어야 하겠으며, 예컨대 자본협력면에 있어서도, 민간이 꺼리는 것이 라면 재정차관에 중점을 두면 그만 이란 식의 안이하고 편의적인 사고방식은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임을 언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경련의 이 일기는 국내경제의 질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경제체제를 능률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 제문제, 가령 고금리·고 세율의 시정과 환율인상에 따른 보완정책으로서의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요망하면서도 그에 앞서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을 살리는 경제운영이 그 기본철학이 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자유경제체제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폐단과 모순을 제거하는 작업은 이 백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관권 및 특혜적 생활에서의 탈피가 관건일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할 수 없고, 어차피 새로운 기업관의 확립에서 우러나온 경영 합리화가 보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정상화는 개별정책의 수립과 집행만으로는 성숙될 수 없으며, 비리의 정책이나 조치가 성립될 수 없는 기업의 풍토, 경제활동의 분위기가 기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경쟁 체제의 확립이란 대외경쟁에서 낙후되지 않을 기업을 만드는 것만이 결국 대내경쟁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이며, 정치권력이나 관권 등 경제외적 요소의 도태를 촉진시킬 수 있겠기 때문인 것이다.
전경련의 이번 백서가 당면정책에의 제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인의 겸허하고 투철한 자기성찰과 앞으로의 자세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