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관세 폐지 검토

6·28조치를 효율적 3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왜곡된 경제현실의 정상화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는 정부는 쌀과 기름을 포함한 근원적인 물가안정대책, 내자조달 및 환율의 실세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본 및 외환시장육성과 은행관리기업의 정리를 포함한 기업체질 강화대책 등을 다음단계 과제로 판단, 이미 그 기본방향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고위당국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개혁이라고 설명, 새해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혁에서는 특관세의 폐지와 석유류 세율의 전반적 인하조정 및 감면범위의 대폭축소 등이 6·28조치 이후의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관세는 수입억제효과보다 수입상품값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기회에 폐지할 방침이며 석유류 세율인하는 환율인상과 원유수송비 현실화에 따른 기름 값 인상요인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 얼마간의 기름 값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차 5개년 계획의 수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안의 쌀 부분배급제에 대해서는 배급제 실시방침은 이미 굳히고 단지 그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책만이 모색되고 있는데 다음 미곡연도가 시작되는 금년 11월부터의 즉각 실시는 어렵고 내년 초부터 실시할 전망이다.
한편 예금금리와 주식 배당률간의 격차가 축소됨을 계기로 자본시장을 육성, 증시를 통한 기업자금조달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 명목뿐인 외환시장에서 실세로 외환증서가 거래되는 풍토를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이외에 은행관리기업 정리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