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외경제 활동…71년도 통상백서

일본정부는 15일자로 발표된 71년도 통상 백서에서 가열해지고 있는 해외의 대일 비판과도 관련해서 통상 정책이 전기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 새로운 정책 방향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에 백서중의「대외 경제활동」부분을 간추려 보면-.
※국제환경과 일본의 대외 경제 활동
▲전기 맞는 선진국 경제=60년대의 선진국 경제는 성장 과정이 서로 달라 일본의 고성장·저물가 상승과 영국의 저 성장·고 물가 상승을 양극으로 프랑스·서독·이태리 등이 그 중간에 위치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고 국제 수지 면에서 문제점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상대적 경제력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특히 미국에서는 보호 무역주의 대두의 원인이 됐다. 60년대 선진국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역해외 투자 기술 무역 및 노동력 이동 등을 통해 상호 의존 관계가 정화됐다는 것이다.
제2단계를 맞이한 남-북 문제와 일본의 대응=저개발국은 60년대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소득 수준과 무역의 측면에서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는 확대 됐다.
특히 저개발국 사이에서도 경제 발전의 성과에 격차가 생겨 남-북 문제의 새로운 국면으로「클로스·업」되고 있다.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은 미 영이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서독과 일본은 현저히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대 동남아 무역은 자본재 수출이 해마다 확대되는 반면, 동남아 각국이 수출확대의 주축으로 삼는 노동 집약적 공업제품은 일본의 수입 구조와 맞질 않음으로써 수출입「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려면 일본의 대 동남아 원조를 질량의 측면에서 다같이 보다 충실화하고 합리적인 분업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서 관계의 진전과 확대되는 동서 무역=자유 세계 각국의 대 공산권 교역은 60년대를 통틀어 급속히 신장돼 왔으나 일본의 경우는 소비재와 철강·화학 비료 등의 생산재에서 서구 각국보다 우위에 선 반면 기계류의 경쟁력은 약하다. 그러나 소련·동구는 기술 집약적 기계설비를 대량 수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공 시장을 에워싼 서구 선진국간의 수출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은 시장 다각화와 일 중공 교역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