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날

3일로써 세번째 예비군의 날을 맞는다. 3년전인 68년 1·21사태 직후 편성되기 시작한 예비군은 동년 4월1일 대전에서 정식으로 창설식을 가졌으나 작년부터 4월 첫 토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예비군의 날을 설정하게 된 동기는 ①2백40만 예비군 창설의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②예비군의 단결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③이날을 계기로 새로운 결의 밑에 우리의 국방 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군 창설 3년이란 시간은 그와 같은 방대한 조직체의 역사로서는 결코 오랜 것이 아니다. 국군 창설 23년에 비기더라도 그것은 아직 초창기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짧은 기간 중에도 예비군은 68년11월 울진·삼척 지역에서의 빛나는 전공을 비롯해서 그 후 무장 공비의 침투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크게 활약했고, 지난 3년간의 후방전과 중에서 예비군이 차지한 몫은 약 58%라고 평가될 만큼 적지 않은 공적을 남겼다.
다만 역사가 이처럼 일천한 까닭으로 해서 예비군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서 완전히 토착화하기까지에는 많은 문젯점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논란도 없지 않았으며 때마침 전개되고 있는 선거전에 있어서는 그 존폐 문제 등이 하나의 선거 이슈로 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란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의 소신을 밝힌바 있다. 즉 예비군 문제를 비롯한 국방 문제와 통일 문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되도록 그것을 선거「이슈」로 삼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라는 것이다. 북괴로부터의 간단없는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방에 관한 한 국민의 일치된 합의와 단결이 불가결한 것이며 그럼으로써만 북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이란 본래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배제하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공동 위험 부담이 국민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 부담의 멍에가 선사 좀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 의식과 국방 태세에 치명적인 분열이 생겨난다면, 이는 지혜로운 국민으로서는 아무도 바라는바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예비군 문제를 에워싸고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군 제도가 점차 개선, 발전되고 있으며, 또 특히 작년 말에는 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어 고령자 동원의 억지, 지휘 체제의 일원화 등을 비롯해서 훈련 시간 (71년도 60시간) 도 단축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국방부로서는 실제 운영상 제기되는 모든 문젯점들을 대담하게 개선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의무 부담의 공평화 문제를 비롯해서 생업에의 지장 억지, 훈련 성과의 능률화, 기강의 확립 등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방 학회 세미나에서는 예비군이 지니고 있는 문젯점들로서 ⓛ참여 의식의 결핍 ②예비군 의식 차원의 정립 ③사기 앙양과 신분의 확립 ④간부의 질적 향상 ⑤효과적이며 현실적인 교육 ⑥예산 확립 ⑦법제 면에서의 정비 등이 지적되었지만 당국은 이를 귀담아 명실공히 바람직한 민방위 제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그들의 국가 안전과 번영을 위해 각기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민방위 제도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는 북괴의 침략 위협에 항시 직면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함과 아울러 각국의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예비군의 임무와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