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 공수 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일 국방부와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자유의 도약 (프리덤·볼트)이라고 불리는 한미 합동 대 공수 작전 훈련이 3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이 대 공수 작전 훈련은 69년3월에 실시된 「포커스·레티너」작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사단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C5A 초대형 수송기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최장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전의 목적은 국방부가 발표했듯이 ①한미 양국의 군사적인 유대 강화 ②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 확인 ③적의 도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시기적으로 주한미군 2만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아울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포커스·레티너」작전이 실시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그것이 주한미군 감축과 연관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그후 얼마안가서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화되고 말았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작전 훈련은 주한미군의 2만 감축에 대해 한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전 훈련 뒤에 다시금 주한미군의 감축론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적지 않게 현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종래의 전략 체제를 바꾸어 해외 주둔군을 대폭 감축하고 본토에 병력을 집결시켰다가 유사시 긴급 출동시키는 이른바 원격 주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것은 미 공수 공군이 가지는 놀라운 전략 및 전술상의 기동성과 더불어 그의 장비 발전으로 말미암은 군사 기술상의 혁명적인 변화로 결코 불가할 것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잠시라도 군사상의 공백기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정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미간의 방위 협조 역량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이 직면한 정세에 비추어 언제나 요구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만 북괴는 재침의 오단을 내릴 수 없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3월에 있을 대 공수 작전 훈련은 문자 그대로 한미 공동 방위의 유대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한국의 방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그의 전략 체제가 전환된다고 해서 변동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미국은 그의 발전하는 무기 체계는 물론 공수 기동성과 아울러 명실공히 대한 방위 공약을 더욱 강력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수 작전 훈련이 지니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람과 아울러 그러한 관점에서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있음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