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비용 부담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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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라크 공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때 무기.탄약 등에 쓰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1백30억달러를 부담했지만 이번에는 재정사정 악화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걸프전 때 1백30억달러의 전비(戰費)를 부담했다.

한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그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9백50억달러(약 1백1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9백50억달러의 예비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각 기관이 산출한 전쟁비용은 1991년 걸프전(6백10억달러)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9백50억달러에는 전비와 전후 복구, 이라크 국민에 대한 식량 및 인도 지원, 기지를 제공한 터키 등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 향후 테러대책 등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WSJ는 국방부의 예산담당자가 전쟁기간, 동맹국의 지원금액, 또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무력 제압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쟁 예비지출 요청 규모가 6백억달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단기전이 될 것인지, 장기전이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비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랍과 일본.유럽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의 반전 여론을 의식한 각국 정부가 난민과 주변국 지원 등의 간접지원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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