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협력 국 다변화

정부는 내년에 미국·서독·「네덜란드」·태국 등 4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선진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②지금까지 미국·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자본협력 관계를 구주지역으로 넓히기 위해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자본협력 대상 국을 다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개국과 이미 예비접촉을 가졌는데 미국 정부는「달러」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대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을 조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국내 세법을 들어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별 도움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은 태국·「네덜란드」·서독 정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내년 안으로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태국과는 주로 항공·해운 등 운수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