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항의「인플레」대책

최근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경향과 관련하여「벤·레네프」OECD 사무총장은「인플레」대책으로서 22개 항목의 장 단기 대책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경제정책위에 제출했다. 다음은 그 요지-.

<긴급대책>
▲내수 및 경제성장에 상응한 수준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키 위해 주의 깊은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실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 정책이 채택돼야한다. ▲공공부문의 가격은「코스트」상승과 견주어서 합리적, 또한 원활히 조정하되 가격인상 시기는 수요 압력이 약한 시점을 택하도록 배려해야한다. ▲최근의 새로운 무역장벽 실정의 움직임은 단연 배격돼야한다. ▲「케네디·라운드」는 71년1월1일이나 혹은 그 후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완전실시토록 추진한다. ▲개발 원조의 조건을 가능한한 빨리 철폐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를 조기시행 해야한다. ▲어떤 입법이나 정책 조치도 물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대책>
①안정목표=▲정부는 물가억제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선언하고 다른 정책 운영도 이에 따를 것임을 명백히 해야한다. ▲재정·금융정책이 상호 보강할 수 있게 쌍방에 충분한「웨이트」를 두는 한편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및 금융정책의 기술개선이 필요하다.
②물가·소득정책=▲화폐소득의 증가와 물가 변동에 대한「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
▲소득정책은 정부 정당 노조 경제단체 등 사회「그룹」의 밀접한 협의·협조 밑에 운영돼야한다. ▲물가와 이윤을 감시하는 적당한 방법을 확립할 것. ▲소득구조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지향해야한다. ▲효과적 사회정책을 추구하고 경쟁을 자극하며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
③정부의 적극적 물가정책이 ▲보다 선견지명이 있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집약적 공업제품에 대한 발전도상국의 잠재적 공급력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혜관세이외에 비관세장벽의 철폐, 필요한 투자 자금지원과 국내산업 조정이 행해져야 한다. ▲유통·「서비스」부문에서 소규모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우대조치를 철폐할 것.
▲교육보건도시재개발 분야의 공공지출 증가와 관련, 이를 적절히 조절하며 비용-효과분석의 기법이 응용돼야 한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보다 널리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