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지 대폭 해제

국회국방위는 19일 정신박약자와 과영자를 현역에서 제대시키고 전방근무사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도록 건의한 국정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방위의 국감보고서는 ①군 수사기관을 통합하여 중립을 지키게하고 ②군 기구개편과 아울러 국방부근무현역을 부대에 복귀시기며 ③군수창을 기업진단할 것을 건의했다.
국방위는 당초 향토예비군의 중립과 정예화 등 예비군관계도 지적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예비군관계는 보고서에서 제의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①주한 미군의 감축에 따른 장비현대화를 촉진할것 ②전시동원체제 확립할 것 ③민간 징발지의 과감한 해제 ④자유 취식제 개발 ⑤신형 장비도입에 따른 기술확보 ⑥병무 행정의 쇄신방안을 담은 병무백서 발표 ⑦대 간첩장비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