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세·전매 수입 중점 삭감|신민, 예산 수정 지침 마련

신민당은 총 규모 5천2백80억원의 새해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된 것으로 보고 3백억원을 삭감, 5천억원 선 이내로 줄이기로 예산 수정 지침을 세웠다.
신민당은 30일 상오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내 국세 부문, 특히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직접세 부문과 전매 수입에서 1백7l억원, 기타 부문에서 1백20억원 이상을 삭감키로 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고흥문 사무총장·정해영 원내총무·박병배 정책심의회의장 등에게 맡겨졌는데 정 총무는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국민 총생산 (GNP) 2조4천7백억원 중 내국세 비율은 11·4%인데 정부는 71년도 GNP를 현년 보다 5천억 원이 늘어난 2조9천7백억원으로 약 0·9% 증가를 예상,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면서도 내국세는 9%나 증가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무는 『정부는 새해 예산 편성 때 현행 세법의 개정 없이는 내국세의 부담 한계가 3천5백41억원이라고 밝혔으면서도 국회에 내놓은 새해 예산에는 내국세가 3천6백62억원으로 1백21억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년도 전매익금도 3백30억원 이상은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에는 이보다 50억원이 증가된 3백80억원으로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또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안보 정세에 의하면 71년도 예산은 전시 예산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사 건립 등 일반 경상비만 대폭 증가, 책정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해 예산이 『내년 선거를 위한 정치 예산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