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병원 진료비 평준화

보사부는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의 현행 진료수가의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각 병원의 진료수가 기준을 새로 마련, 내년부터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김태동 보사부 장관은 23일 하오 국회보사분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서울대 보건대학 원장 김인달 박사에게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의 원가계산을 각 지역에 알맞게 의뢰, 내년 초 이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진료 및 치료비등의 적정선을 그어 비록 사립병원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선 국·공립의원 의료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진료수가를 지역에 따라 10∼20%씩 올리겠다고 말하고 각시·도립 병원의 경우는 각시·도지사에 위임하겠으나 새로 마련되는 진료수가기준에 가능한 한 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의료요원 처우와 진료비 등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 격차를 줄이라는 여·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대책을 밝히고 원가계산이 내년 초에 끝나면 대도시·중소도시·농촌 등의 지역적 특징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맹장수술비는 5천원 이상, 제왕절개가 1만원 이상인데 비해 B사립종합병원은 맹장 2만원 이상, 재왕절개 2만 5천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요원의 처우도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1만여 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