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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학교 밖 청소년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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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부적응, 장기결석,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만3500여 명에 달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6만8188명)의 절반 가까운 숫자다. 재적학생 중 학업중단율은 1.01%로 미국(2010년 7.4%), 독일(2010년 6.5%), 일본(2011년 1.3%) 등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숫자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특히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 기준으로 취학 대상 713만 명 중 28만 명이 학교·유학·직업훈련기관·병원 등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로 방치돼 있는 걸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교육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대안교육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불거지며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떠나게 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교실 붕괴와 고교 서열화, 교육의 양극화, 몰개성적인 경쟁 구도, 폭력적인 인터넷과 또래 문화, 교사들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또 한국교총 등 교육 유관단체들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서둘러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도 이 연장선상에 있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신속한 대책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교를 포기하는 아이들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현장에 대한 검토와 교육계 인사들의 각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학교 밖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지, 치유가 필요한지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왕에 마련하는 종합대책이 시류에 밀린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고, 학교 밖 아이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