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방지 위한 정치적 결단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해는 이미 안전 기준을 넘고 있어 이제 공해 문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공해 문제는 이제 대도시 주민들만의 두통거리가 아니고, 공해 업소 상호간에도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 불안 요소로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의 공장이 서로 이웃의 공해 때문에 못살겠다고 진정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웃지 못할 진풍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요즘 공해 문제가 특히 우심 하여 동경에서는 연일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 계속적인 광화학 경보를 발하게 되었고, 시민들에게 옥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눈이 아픈 사람은 세안하도록 지시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해 문제의 심각성에 자극되어 지난 28일 각 의에서 공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에는 친히 좌등 수상이 취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다. 일본의 공해 대책 본부는 31일부터 정식 발족될 예정인 바, 공해 대책의 중앙 집권화 일원 책을 택하게 된 것은 공해가 전국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공해 대책 본부는 공해 대책 행정의 일원화를 비롯하여 중앙·지방의 권한, 비용의 분담, 기업 책임의 명확화, 공해 죄, 공해 세의 신설, 공해 대책 기본법의 개정 등을 검토하리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시는 공해계를 신설하였고 공해 대책 위원회를 두었으며 공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시의 공해 방지 종합 대책은 장·단기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바 단기적으로 공해 검사를 강화하고 공해 업소를 정리할 것이라 하며, 장기 대책으로는 적절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며 연료를 현대화하고, 공해 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나아가 하천 수질 오염 대책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공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 한다. 서울시가 공해계와 공해 상담소를 설치하여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공해 업소에 「어드바이스」 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에 적합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만 공해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 내에 종합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이미 뒤떨어진 공해 방지 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해 방지 법에 관한 개정안이 두 안이나 제안돼 있고, 보건 사회 분과 위원회 수정안까지 나와 있는데도 아직껏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의원들의 공해 방지에 관한 둔감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공해 방지 법은 낙후되어 있으며 개정안들도 세계의 추세에 뒤떨어져 있으니 공청 회동을 거쳐 보다 철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해 방지 법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만 들어보면 현행법은 너무나 경하니 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 할 것이요, 기업주에게 공해에 의한 배상에는 무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주에 공해 방지 비용 부담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해 보상 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속하고도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해 세의 신고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기업주들은 우선 당장은 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돈이 들지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도리어 원가 코스트를 낮출 수 있고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예방, 산재와 요양 보상을 작게 할 수 있기에 정부의 시설 개선 명령에 앞서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공해 방지 기구들을 면세 반입하거나 개발을 장려하여 공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공해 대책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하루 빨리 정부의 공해 방지 기본 대책이 확립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