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억불 원화 차관 수락?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정부는 한국 측이 제의할 것으로 보이는 1억불 해당 원화(일화) 차관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매일신문 10일자 조간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수뇌들은 지난 8일에 폐막한 일화 협력 위가 한·중·일 3개국 연락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함에 따라 3개국간의 협조 「무드」를 높일 계기가 왔다고 판단하는 한편 「요도」호 납치사건 때에 보인 한국 측의 협력에 보답하는 방편도 된다는 점을 고려, 1억불 해당 원화 차관을 공여 할 생각을 갖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수뇌들의 판단과는 달리 일본 정부의 실무진에서는 ▲한국의 국내투자가 약간 과대하며 ▲한국의 외채상환비율이 세은이 지적한 10%의 위험 선에 접근하고있다는 점등을 들어 이 이상의 차관을 공여 할 상황이 아니라고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해설>정부는 이번 한일 각료회담에서 72년부터 시작될 제3차 5개년 계획 소요 외자 조달에 대한 일본측의 협력을 적극 제의할 방침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서 한·일 협정에서 결정된 2억불의 재정차관 한도에 2억불을 추가토록 교섭키로 결정, 이미 주일 공관에 사전 절충을 훈령한바있다.
따라서 보도된 1억불의 원차관 공여 결정액은 이러한 한국 측 제의에 대비, 추가 한도를 1억불 정도로 조정 타결하려는 일본 측 의도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정 재정 차관한도 잔액의 대부분을 종합제철에 전용하는 한편 추가한도는 3차 계획 초기 착공사업인 4개 핵심 중공업공장 건설 등에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억불 전액 추가를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측은 현안의 통상항해 조약 및 공업 소유권 협정 문제 등의 일괄 타결을 제의해올 공산이 짙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