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표준 대폭 현실화

국세청은 상반기(1∼6월) 세수가 목표(1천2백90억원) 대비 약 40억원이 미달함에 따라 세수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과세 표준 현실화 작업에 착수, 7월1일자 부동산 시가 표준액 현실화에 이어 계속해서 주간별로 제조업제품 가격 전반에 걸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업계 동향도 철저히 분석, 이를 과세에 반영키로 했다.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상반기 중 세수 부진은 상반기 목표가 예년에는 연간 징세 목표의 40%였는데 올해는 45%로 5 포인트가 높아진 것 이외에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물품세·직물류세 등 주요 간접세의 세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며 국세청은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을 우려, 일련의 과세 표준 현실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 분석에 의하면 현행 과세 표준은 등록세 등 부동산 관계가 실제에 비해 40%, 개인 영업세 및 사업 소득세 등은 6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 과세와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관계 당국이 요청하는 경기 품목에 대한 수시 특별 조사 이외에 물가 등귀 품목, 하락 품목, 물가 선도 품목, 독과점 품목의 가격 조사와 식료품 가격의 국제 비교 등 물가 전반에 걸친 조사를 강화하여 영업세 과세 표준 현실화 및 소득 표준율 재 책정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부당 폭리분에 대해서는 세무 사찰을 실시, 과세로 흡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물가 조사 이외에도 도시별 수산물 가격 수출산업 채금 실태 「보너스」 지급 상황 주한 미군 철수설 이후의 기지촌 경기 등도 조사, 과세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