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기 판매법안 수정 교섭

정부는 미국 상원이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대외 무기 판매법 수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대한군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다.
외무부 관계자는 모든 대외 군사 원조에 있어 수원국이 그 원조액의 50%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를 특별 계정에 사전 예치토록 한 이 수정안이 확정되면 『한국군의 유지 및 현대화와 군수산업 육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사이공」에서 있을 최규하 외무부장관-로저즈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타진한 후 오는 21일 「호놀룰루」 한미 국방 각료회담에서 체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4일 『이 수정안의 내용은 미국의 대외 군사 원조의 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닉슨」 행정부도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전했다.

<해설>예치액 비군사 사용|양원 협의회서 재론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법은 하원에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상원 심의에서 40개의 수정안이 제기되어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통과됐다.
미국의 71회계연도에 70회계연도와 비슷한 군원(1억4천만 달러선)을 미국으로부터 받는다면 한국은 약 2백10억원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3차 5개년 경제 개발을 비롯한 경제 개발 계획에 사용할 투융자·통화량 조절·자주국방계획 등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대외 무기 판매법안 수정안은 미국 상하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주 상하 양원 협의회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지만, 상원을 대표한 협의회 멤버들은 「풀브라이트」 「맨스필드」 「애이컨」 「케이스」 등 주로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과 대외 군원에 반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들 수정안의 폐기는 그 전망이 흐린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