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수입 매년 늘어

제7차 한일무역회담은 3일간의 회의를 마쳐 26일하오 합의의사록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무역회담은 한국측이 제시한 대일무역 역조시정문제를 주의제로 이에 대한 일본측의 원칙적인 성의표시가 있었을뿐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못했다.
무역회담이 채택한 합의의사록은 한국이 요구한 김과 미과의 무역자유화요구에 대해 일본은 매년 전년도 코터를 상회하는 선에서 수입코터를 배정할 것을 약속했다.
정도순외무부통상국장과 스노베 일본외무성 아주국장이 서명한 합의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인하=합판·미과·방어·한천·냉동돈육의 관세인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은 일본경제사정에 따라 이들 요구품목의 관세인하를 점차적으로 검토할 것에 합의.
▲보세가공원자재의 면세품목확대=한국은 축전지·주강·변압기등 11개 품목을 면세품목에 추가토록 요구했으며 일본은 이를 점차 추가하도록 검토할 것에 합의.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의 특혜제도실시=일본의 대개발통상국특혜안에 대한 한국측 요망에대해 일본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국의 대일수출에 유리한 수정안을 오는 7월말에 열릴 한일 정기각료회담에 내놓기로 합의.
▲일본이 요구한 통상항해협정체결과 공업소유권인정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전망흐린 역조시정|일측 검토되풀이>해설
지난 64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려온 한일무역회담은 이번에도 연례적 의제에 의례적인 합의의사록만을 채택,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나 업계는 일본측이 약간의 성의나마 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주의제인 무역역조시정문제에는 검토만을 되풀이하고 통상항해조약·공업소유권문제등 자국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해결하려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따라서 5·9대 1(69년)이라는 한일무역 역조를 72년까지 2대 1로 축소하려는 한국측 계획의 실현이 어려워졌으며 현안의 과제들은 계속 숙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