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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협의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규하외무장관은 최근 논란되고있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를 받은 바도 없으며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대한공약으로 보아 주한미군 감축은 일방적 통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전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일방적인 감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경히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하여 ⓛ우선 1차적으로 감축을 연기토록 교섭하고 ②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군의 자주방위력강화를 위한 장기국방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미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최장관은 또 캄보디아 지원문제에 관해 『6월안에 주프놈펜 대표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의약품등 비군사 부문의 제1차 지원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장관이 언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북괴의 평화통일 공세=북괴는 최근 지난 65년까지 그들이 주장해왔던 이른바 평화통일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으나 이것은 방송선 납치, 대남 간첩침투등의 은폐를 노린 허위의 선전공세임이 드러났다.
만약 북괴가 정말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그 성의의 일단으로 언커크의 입북허용과 계속되는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한다.
▲아스팍 각료회의 대책=①방송선 납북, 대남 간첩침투등 북괴의 각종 침략도발행위를 공개 규탄하고 ②주은래의 평양 방문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정세변화와 이른바 주4원칙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역점을 두어 우리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겠다.

<최외무 15일 출발>아스팍 참석
최규하외무장관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웰링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이사회(아스팍) 제5차 각료회담에 참석키위해 15일상오 뉴질랜드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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