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일부 인수촉구

국회국방위는 10일 정내혁국방장관을 출석시켜 해군방송선의 피납경위를 보고듣고 앞으로의 대책을 따졌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방송선이 피납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군이 추적을 못한 것은 작전지휘권이 주한유엔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괴도발을 막기위해서는 유엔군으로부터 작전권의 일부만이라도 이양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근(공화) 김대중(신민)의원등은 회의에 앞서 『국군이 사건이 있을때마다 유엔군으로부터 작전지휘를 받고있기 때문에 북괴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하고 해상추적권의 한도와 육·해·공의 합동작전에 관한 상황에관해 작전지휘권을 사전에 협의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방송선피납사건이 일어난 것은 군의 정신자세가 이완돼있고 군장비가 노후하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괴도발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위해 군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대미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병권위원장과 김용태(무소속)의원등은 『최전방에 배치한 우리 해군함정이 시속 8노트밖에 안되는 저성능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쾌속정을 확보하는 것이 해상방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대미교섭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의원은 『북괴가 소함주의를 택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군은 여기에 대처하기위해 대함주의의 해군구조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 앞서 정장관은 보고를 통해 『방송선의 피격피납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데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태합참의장, 장지수해군참모총장, 김성룡공군참모총장, 유근창대간첩대책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