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올 들어 3천여 건|4개월간…작년 한해보다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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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7일 공무원 비위 중 경찰 공무원의 비위가 올 들어 4개월 사이에 모두 3천1백21건으로 이는 작년 1년 동안의 비위 건수 3천47건을 돌파, 경찰 기강이 크게 문란해진 사실을 밝혀내고 감사 보강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내무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4월말까지 경찰 공무원의 비위는 모두 3천1백21건으로 8백24명이 징계, 39명이 파면, 17명이 타도 전출, 2천2백13명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28명은 현재 징계 위원회에 회부,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올해의 경찰 비위는 내무부 산하 지방 공무원 비위 적발 수 6백11명 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계급 별로 보면 총경이 3명, 경정이 8명, 경감이 32명, 경위가 2백27명, 경사 3백57명, 경장 4백명, 순경 2천94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작년 1년 동안의 경찰 비위는 올 4개월 보다 74명이 적은 3천47명인데 직무 태만이 1천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위신 실추 5백91명, 직권 남용 4백14명, 직무 포기 2백56명, 금품 수수 2백33명, 명령 불복종 1백90명, 규율 문란 1백85명, 기타 1백67명으로 분석되었는데 올해의 비위 유형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무부는 이 같은 비위를 막기 위해 비위 당사자는 물론, 직속 장관을 파면하고 경찰서장과 경찰 국장 선까지 직위 해제시키기로 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감사 직원 3백87명을 풀어 지휘관의 감독 책임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지방 공무원의 비위는 3급 공무원 이상이 51명, 4급 이하가 5백60명인데 이중 1백30명이 면직, 1백12명이 감봉, 3백9명이 견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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