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등 중점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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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3일부터 정일권 총리와 전 국무위윈을 출석시켜 국정전반에 걸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질의에 나선 유진산 신민당 당수는 20분간 야당의 등원과 기본자세를 밝히는 연설을 한뒤 질문을 했다. 유 의원은『집권당의 반성을 기다리며 더 이상 국회를 외면할 수 없어 등원을 결정했다』고 밝히고『이제부터라도 국회는 대결장이 아닌 대화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신민당은 자주적으로 등원한 만큼 여-야 합의사항이 백지화 된 것은 아니며 선거법보완과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시간25분 동안의 질문을 통해『경제건설은 실패했고 부정이 만연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내용을 따졌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지방자치제는 내년 선거가 끝난 뒤 시기와 방법을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유진산의원 발언요지=이번의 국회정상화는 민주헌정이 소생될 것인가, 의사당이 건물만을 의미할 것인가의 분기점이다. 본인은 때에 따라서 타협도 할 것이며 당초의 주장을 후퇴시킬 용의도 있으나 국회자체의 본질적 사명감과 원리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잘못 돼 있다.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내걸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퇴폐한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
경제발전만 하더라도 위장건설 같은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해서 잘될 것 같은가.
갑작스러운 긴축 재정으로 부실차관 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체가 도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치자금 염출을 위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는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정치자금 염출을 위해 업자에게 적정 이윤 보장을 안 해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대학생의 평화적「데모」가 무엇이 나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치부한 권력자가 3백여명이 되며 그 중에서 2백수십억원을 도축한자도 있다고 한다.
6개월전 박대통령은 동빙고동의 호화주택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처리를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내용에 대해 들은바 없다.
정부는 지원요청도 없는「캄보디아」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JAL기 사건 때는 김포를 북괴로 위장한다고 국기까지 내렸다는데 이런 값싼 인도주의는 국가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국회에 보내 주요 국정보고를 한다면서 강변3로 여인 피살사건을 보고했는데 그것이 중요국정인지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9·14개헌 처리때 일요일이라 본 회의를 못 연다고 해놓고 국회의원들에게 개회시간조차 안 알리고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니 말도 안 된다.
정총리 답변=①지방자치는 내년 선거가 끝난 뒤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토론과 검토를 거쳐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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