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고민…외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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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61년대」는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규모의 대외채무누적현장을 결과함으로써 그 상환문제가 초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IBRD)이 69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 79개 개발도상국의 외채총액은 지난 68년 6월말 현재로 4백75억불을 기록, 2백16억불에 불과했던 61년말과 비교하여 6년반 사이에 1백20%의 놀라운 증가율을 시현했다.
결국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61년이래 해마다 40억불씩 착실히 증가해온 셈인데 외채 총액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등 중남미국가와 인도 및 파키스탄이 45%(2백13억불)를 점하며 단일 국가로는 인도(73억4천만불)가 단연 톱이다.
외채누적현상에 비례해서 원리금 상환부담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은 조사에 의하면 61년에 23억불에 불과했던 것이 68년에는 44억불로 2배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억불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외채무가 68년 6월말 수준에 일단 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해 상환부담은 초년부터 비로소 고개를 숙이기 시작, 43억불에서 71년에는 40억불, 72년 37억불로 매년 3억불 가량씩 줄어들어 77년에 가서 61년도 수준인 23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외채 및 상환부담은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다만 외채증가와 같은 비율로 상환부담이 증가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세은 연차보고서는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즉 지난 61년말 이후 68년 6월말까지 6년반 동안에 외채총액은 1백20%가 늘어 났으나 원리금상환액은 91%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차관조건의 개선과 상환의무의 유예등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채가 누적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점차 장기저리차관 획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기도입한 차관의 상환기간연장교섭에 나서고 있다.
지난 60년대에 터키통일 아랍공화국 인도등 10여개 국가가 20여 차례의 상원기간 연장에 성공한바 있으며 이중 60연대 후반에 교섭이 성공해서 1년이상 최장 3년간유예를 받은 외채만해도 12억불이 넘는다.
앞으로 선-후진 국간에는 외채상환기간 연장교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차관조건 또한 상환기한을 보다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때마침 미국의 피터슨 보고서와 세은의 피어슨 보고서 등이 거의 동시에 개발원조 정책의 일대 전환 내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외채누적현상과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은 결코 개발도상국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의 일환으로 타결해야할 시점에 온 것이다.
주요개발도상국의 경상외화수입에 대한 외채상환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오래전에 20%수준을 넘어 68년에 26.4%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에 브라질 20.3%, 멕시코 21.2%, 터키 14.9%, 인도는 상품수출액의 21.6%에 달했다.
한편 한국은 같은 해에 5.1%에 불과하여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인 국가의 하나로 기록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은은 정부에 별도로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외채 및 상환부담증가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