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총회의 폐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는 76개 회원국의 참석리에 2월16일부터 폐막 되었으나 27일 아무런 성과없이 폐막되고 말았다.
이번 총회는 GATT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의 신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번영에「브레이크」를 거는 최근의 움직임을 시정하고, 나아가서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선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아무런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원래 GATT의 성립과정자체가 이른바 선진국의 상호이익증대를 위한 자유무역체제의 확대를 이룩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GATT가 선진국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제국에 자유무역이 유리한 한 GATT는 자유무역을 확대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이 선진제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선진제국은 자유무역의 신장보다는 개별국가의 경제문제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GATT 총회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수입「코터」의 점진적인 폐지, 농업지원정책의 완화등 현안문제를 뒤고 미루게 된 것이며 71년초에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회담을 열자는 제의까지도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GATT가 이와 같이 그 설립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금 파동이후에 전개된 개별국가의 국제수지문제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금파동을 계기로 국제금융 협력만으로는 국제수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고, 생산성「갭」에 따른 유동성의 편중경향은 새로운 보호주의를 불가피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분열현상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상호손실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은 다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모순의 중점은 장기적인 이득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GATT는 아무런 성과없이 폐막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진제국간의 이해대립으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남북문제돕기 위한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개발의 60년대를 보낸 세계경제는 빈부국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기는 커녕,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더욱더 후진국에 대한 지원과 특혜부여의 필요성은 커 가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자기보호를 우선토록 만들고 있으며 후진제국의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연의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고도성장과 수출일「드라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GATT 총회의 성과 없는 폐막이 갖는 뜻을 중시해야 할 줄로 안다.
막연한 국제협력이나 타산에 맞지 않는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 선진국의 수출전략에 말려들어 대외의존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