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의 회기|실리 쫓아 절충된 신민 지도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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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당헌개정 9인위는 당대표에게 인사전권을 줌으로써 사실상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했다.
당헌개정 9인위가 22일 조문정리까지 끝낸 당헌개정안이 전당대회직선의 당대표에게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심의회의장등을 임명케 하고 의결기구로 20명의 정무회의를 둠으로써 현 단일체제의 골간을 유지시켰다.
현 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4명의 부총재제를 없앤 대신 부당수격인 2명의 정무회의부의장을 두었고 지도위원회를 폐지한 대신 중앙위원회를 신설한 정도이다.
9인위가 당초 7인최고위원제를 거론, 순수한 집단체제에 의견을 모았다가 이같이 강력한 단일체제로 급선회 한것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온것이 아니라 당내 각파가 실리를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지도력을 마련했지만…).
당내 제1세력인 진산계의 단일체제주장에 맞서 집단체제를 내세웠던 비주류는 7인 최고위원제가 되는 경우 주류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다두체제의 실리를 택했으며 진산계는 그 틈새에서 당 대표권한을「막강」하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말하자면 몇 차례의 곡절끝에 진산, 반진산계는 정무위원수와 당대표 권한을 두고「기브·앤드·테이크」의 절충을 이룬 것이다.
9인위가 20명 정무회의 체제에 쉽게 합의한 것은 9인위원 자신들의 실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각파 중진인 9인위원 대부분이 최고위원제가 되는 경우에는 끼이기 어렵지만 20명정도의 기구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으리라는 얘기다.
9인위는 거의 당내각파가 참여했으며 진산·반진산계로 구분할 때도 4대4정도로 엇비슷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산계 주장이 결국 대폭 반영된데는 단일체제와 집단체제를 번갈아 주장하고 나선 진산계의「양면작전」이 주효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15일 9인위가 발족했을 때 진산계의 양일동·김의택씨등은 단일체제를, 고흥문씨는 집단체제를 들고 나와 진산계의 진의를 의심케 했었다. 이무렵, 당내에서는 비주류의 주장대로 7인 최고위원제가 채택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후 몇차례 회의끝에 고흥문씨가 정해영씨 제안인 15인 운영위원제에 동조, 주류·비주류 절충형식을 빌어 다두체제로 선회했고 위원수를 비주류요구대로 20명으로 늘려준대선 주류주장대로 당대표가 정무회의의 인준 없이 당직자를 임명케 하는데「바터」한 것이다. 이같이 철저히 계산된 당헌개정안에 대해 당내일부에서는 적잖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무회의와 전당대회에서 다소 논란될 것이 예상된다. 김대중씨와 청년당원들의「서클」인 청풍회에서는 전당대회에 7인 최고위원제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직접 내놓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발에 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에 발을 맞추는 당헌개정』이라고 반대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구심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내외의 기우는 씻을 수 있게되었다. 개정당헌은 유진오체제 못지않은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보강했기 때문이다.
9인위는 이같은 지도체제의 정립과 아울러 전당대회대의원, 상위위원증원등으로 당원참여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선을 위한 득표공작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무위원은 무제한 연기명으로 전당대회가 선출한다. 이같은 선거방식은 ①거의 모든 파벌이 참여할 수 있고 ②다수파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정무회의가 안정세력을 이루지 못하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다시「회의정치」 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이가 있지만 당수의 지도력여하에 따라서는 그같은 약점은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 <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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