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의 기업화

살인적인 교통지옥의 완화를 위한 비상조치로서 서울시는 종래 삼원제로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내2월부터 일반 및 급행등 일원제로 바꾸고, 요금은 학생할인제도의 폐지를 고려한 것 외에는 현행요금을 당분간 그대로 고수케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있다.
이에 크게 반발한 일부 「버스」업자들은 지난 14일이래 서울시청에 몰려가 서울시 당국의 조령모개식 대중교통행정에 항의하는한편, 급행과 일반「버스」의 차량대수비율을 각 조합별로 반반씩 분배케 해주지 않는한 사업면허를 반환, 전면운휴에 들어갈 것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대도시에 있어서의 교통난, 그중에도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주축이라 할 「버스」운행이 문자그대로 살인지옥화하고 있음은 결코 작금에 시작된 현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당국과 「버스」업자들 사이엔 걸핏하면 이와같은 승강이를 되풀이할 뿐, 조금도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제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낡아빠지고 불결하기 이를데 없는 「버스」에 짐짝 취급을 받아가면서 매일 「전쟁」을 치러야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행요금을 내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는터에 「버스」업자들은 또 그들대로 현행요금을 가지고서는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적자운영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이 강구되지않고 있음은 참으로 대중 교통행정의 부재상황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출퇴근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을만큼의 사치는 바랄 수 없다하더라도 제때에 원하는 방향의 「버스」를 얻어 탈수 있고 일정한 시간안에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 있을정도의 교통수단이나마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국가국민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당국과 업자사이에서는 매양 불투명하기 짝이없는 효율문제를 가지고 흥정을 일삼을 뿐, 시민에게나 업자에게나 근본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제시는 일찌기 있어본 일이 없는 것이다.
작년 말 행정개혁조사위는 대도시「버스」의 영세차주정비 및 이에 대신할 공영화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행정개선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할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선 「버스」운행이 기업화될 수 있는 기반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난이 심하다는 것은 초과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급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의 증차와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위한 대응적 경제시책을 강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대중교통요율은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하지만, 그러자면 기업화의 「베이스」위에서 확대 재투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실어나르는 수단다운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수효만큼의 「버스」증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러자면 「버스」의 구입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버스」조립이나 수입에 대한 관세·물품세등을 전액 면세하는 등 지원대책을 베풀어줌으로써 「버스」운행이 시민의 안전·쾌적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서비스」업 본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털터리「버스」·공해차량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배치케하거나, 고식적인 요율조정을 능사로 하지말고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그 「서비스」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