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도시 집중의 방지

대통령은 26일 서울을 비롯한 도시인구집중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적인 조처를 서두르고, 해당 각 부처실무자들로써 위원회를 구성, 연구결과를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근자의 지나친 도시인구집중현상은 도시기능의 마비현상을 촉진시기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마비현장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날로 높아지는 각종 공해도·교통난·주택난 등을 위시해서 도시집중현상은 수송난의 원인을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도시집중경향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성과의 편중에 따른 사회문제까지 가중시켜 경제개발자체를 어렵게 만들 공산이 짙다할 것이다. 때문에 그 동안 도시집중경향을 막아야한다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정부당국에서도 그 방안을 단편적으로 발표한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부처가 제시하는 방안들은 부분적이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성질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할 것이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제시가 기대되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은 시기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며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도시집중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성급한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끈기 있게 무리 없이 추진하는 자세를 정부가 갖추어야 할 것임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조치는 무리와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사회적「모빌리티」를 저해하여 국민경제를 경직화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도시집중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때문에 도시집중의 무조건 제한보다는 균형 있는 도시화라는 각도에서 도시의 지역적 배치와 수송체계, 그리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가는 자세를 가지고 도시문제를 다뤄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도시문제에 대해 단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더욱이 행정실무자들의 판단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차원 높은 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은 인구의 서울집중현상은 중앙 집중적인 정치행정체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없이는 서울인구의 집중방지를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가까이 있지 않고서는 사업도 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출세와 성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공장은 지방에 있어도 본사는 서울에 있어야하며, 교육기관도 서울에 집중되어야하는 것이고, 사람도 서울에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과밀집중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역함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중앙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줄어들고, 따라서 국민의 서울집중 현상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고유한 정책기관의 역할만 담당함으로써 국민과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끊는 것만이 서울의 과밀화를 막는 지름길임을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고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당국이 직시하고 분권적 행정체제를 갖추어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도시문제는 장기문제로 다뤄야하는 것이며, 정치행정체제의 개편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행정체제의 개편이 있고 나서야 지가분산에 대한 각종 유인요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