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피고에 유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하경철 판사는 15일 상오 음란문서 제조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건국대 조교수 박승훈 피고인(42)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어떤 문학작품이 전체 흐름으로 보아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 일부분이 음란문서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해도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음란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전통적 도의관념에 따르며 기소된 박 피고인의 저서 「영년구명과 뱀의 대화」 중 「카메라·아이」와 「서울의 밤」중 「어디선가 보고있다.」와 「노래하는 공동변소」의 내용은 너무나 독자의 흥미에만 좇아 성교장면을 저속하고 또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도의 관념을 해한 음란 문서로 인정된다』고 판시된다.
하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중견작가로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①66년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남녀의 성교장면울 직접 비밀리에 보고 묘사한 「영년구멍과 뱀의 대화」라는 「논픽션」을 저서, 동화출판사(대표 이상훈)와 l만2천부(4백56만원)를 출판키로 계약, 판매했으며 ②67년7월부터 68년6월 사이에 성교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서울의 밤』이라는 「논 픽션」을 저서, 삼중 인쇄소(대표 서재수)와 1만1천부(1백80만원)를 출판키로 계약, 판매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