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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좌등회담|오끼나와 반환협상 안팎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월19일부터 21일까지「워싱턴」 에서 열린「닉슨」미국대통령과 좌등 일본 수상간의 수뇌 회담에서는 비단「오끼나와」문제뿐만 아니라 미일 양국의 제휴 그리고 월남 전후의 전「아시아」의 안보문제 등이 주의제로 토의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논쟁의 초점이 되고있는 현안은 이것뿐만 아니고 양국이 서로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문제도 있다.
그것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전세계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노리고 있으면서 일본의 대미수출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려는 점에 대해 일본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일산의 철강과 면직물등에 대해 미국생산자들의 출혈을 막기 위해 제한을 가하려고 한것이다.
세계 제2의 자동차 생산국인 일본은 1968년 68만4천대를 수출한 반면 외제의 수입은 1만4천6백8대로 제한했다.
일본은「코터」제와 고율의 관세등으로 미국회사 제품의 일본시장 침투를 막았다.
좌등수상은 심각한「딜레머」에 빠져있다. 그는 미국에 별다른 군사적인 특권을 주지 않은채 「오끼나와」를 반환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오끼나와」에 핵무기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동의 없이 군사 기지로 사용하는것 조차 금지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좌등수상은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더라도「오끼나와」는 일본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극동에 있는 전미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보장을 미국관리들에 주어야한다.
한국과 자유중국은 벌써부터「오끼나와」에 있는 미군의 『핵권』을 포기하지 말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오끼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미 월남전에서 입증되었고 미군 수뇌부에서도 이 기지가 서태평양의 요충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 관리들은 미일간에 장기적인 우호를 위해선 결국「오끼나와」기지가 일본에 반환돼야 한다고 믿고있다.
한편「닉슨」은 월남전이 끝나기까지는 그의 군사적 선택의 길은 계속 터놓는게 필요하다.
미국은 월남전이 계속되는 한「오끼나와」기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재확약을 받게될 것이다.【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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