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지휘관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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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4일 국방부에서는 임충식 국방부장관 주재하에 관구사령관급 이상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69년도 국방시책 실천상황을 종합분석·검토하고 오는 70년도 국방시책이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임국방은 특히 ①방위시설강화 ②예산의 전력화 ③동원체제확립 ④군수지원태세확립 ⑤실전적 교육훈련 ⑥예비군전력화 ⑦정신무장과 군·민 유대강화 ⑧부정행위와 사고일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괴의 간단없는 침략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항상 그 방위력을 강화하고, 그에 효율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일이다. 방위태세라는 것은 일정한 선에서 만족하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상황의 변천, 또는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기동성있게 확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부단한 검토와 시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금년은 1970년의 문턱에 서서 다가올 70년대의 정세변천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앞으로의 우리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국방당국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방위력은 병력·장비의 신·구, 교육훈련의 질, 사기 등 제 요인이 복합돼서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병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동원을 비롯해서 엄정한 군기의 확립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급경제」라는 것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장비는 대부분이 미국의 군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1969년도에 약8백35억원, 즉 국가세출예산총액의 22·5%를 차지하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군의 장비나 국방예산이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됨은 이미 자주 지적돼 오던 터이다.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자체국방예산 또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충분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전력화하고, 있는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이야말로 당면한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을 전력화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어 전투위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겠다. 그러는데는 동원체제정비와 관리운영제도의 쇄신, 또는 업무를 개선하여, 모든 가용적시간과 인력, 물자와 장비를 중점적으로 유효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일단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것과 아울러 정신무장과 군기를 엄연하게 확립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70년대의 우리국방에 있어서, 예상되는 정세변천에 대비해서는 군인개개인의 방위의지를 투철히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는 모든 것에 우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기는 군대의 규율과 질서로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군대안에서의 부정행위와 사제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다같이 군기가 이완된 징조로 볼 수밖에 없다. 비록 이러한 것은 일어탁수격으로 일부군인의 탈선에 의한 것에 틀림이 없지만, 군대는 상하 합심동체가 되어 일정한 방침아래 일률적인 활동을 해야하므로 군기확립에 대한 연대의식을 보다 더 철저히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제 70년의 국방시책이 하달됨과 더불어 우리국군은 모든 분야에서 전진하는 국군이 되어야할 것이며, 그 어느때나 방어태세를 굳게하고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도록 더욱 더 분투할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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