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같은 제도 개혁이 없는 한 앞으로의 선거에는 야당이 참여하나 마나라고 확신하는 형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선협상」을 내건 신민당의 태도는 강경할 수밖에 없다.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선행 조건을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며 『국회에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특별 기구를 둘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김택수 총무는 『국회를 정상화한 다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국회 정상화 선행을 주장하고 있다.
<신민 주장에 냉담>
공화당도 선거의 타락을 막기 위한 선거 제도의 재검토,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차피 야당과 얘기하게 되겠지만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별도의 협상 기구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더우기 공화당 일각에서는 중선비구제로의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 신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을 당장 다루자고 나설 형편이 못되는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제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으로 일관하고 있어 협상은 그 시작조차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공화당은 이효상 의장의 사표를 가부간 처리하고 이미 지난 4일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 각 상임위원장 개선을 서둘러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일인 12월2일까지 통과, 확정하기 위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 방침이다.
<원내 교섭 단체 거부>
그러나 신민당은 선행 조건이 관철 안되면 국회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 협의 기구 구성에 공화당이 응하지 않으면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보이코트」해서 국회 운영을 최대한으로 방해한다는 강경 전략을 짜놓고 있다.
<야 존립 여건 내세워>
신민당이 제도 개혁을 내걸어 대여 투쟁의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것은 대부의 체제 정비라는 내부 사정과 관련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야당이 정당답게 존립, 생장해야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응은 2년 전의 보장 입법 협상 때보다 오히려 소극적이기 때문에 협상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박석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