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공립 의존율 17% OECD국 중 가장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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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포함) 중 공립에 다니는 유아 비율은 한국이 1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62.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국과 유아교육 제도가 비슷한 일본(30.4%)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OECD 2012 교육통계). 한국 사회가 유아교육을 사실상 민간 영역에 맡겨 놓은 결과다.

　공립유치원 부족은 특히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시·도별로 공립유치원 원생 비율은 부산(8.1%)이 제일 낮고 대구(11.1%)·서울(12.5%)·대전(14.2%)·울산(14.7%)·인천(15.9%)·광주(17.9%) 등도 전국 평균(20.7%)보다 낮다. 전남(47.2%)·충북(46.2%)·제주(39.5)·강원(38.9%)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 5세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생은 1년 전보다 4만8915명 늘었다. 그런데 이중 공립유치원에서 늘어난 숫자는 1252명밖에 안 됐다. 1년 새 사립유치원은 91곳 늘었지만 공립유치원 증가는 23곳에 그쳤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호숙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4500여 곳의 병설유치원 중 학급이 1개밖에 안 돼 만 3~5세를 한 반으로 묶어 통합학습을 하는 유치원이 72%나 돼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단기적으론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혁신도시·택지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해 공립유치원의 원아부담률을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성시윤·이한길 기자, 민경진 인턴기자(부산대 국어국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