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두정상

오는 22, 23양일간 「샌프란시스코」의 「세인트·프란시스·호텔」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닉슨」 대통령취임후 양국원수의 첫대면이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의 진퇴를 건 개창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다 확고한 보장등 몇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는 이미 「로저즈」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자유진영 방위의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한바있다.
『세계평화의 최대위협이「아시아」에 있다』고 되풀이 해온 「닉슨」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공산집단』 인 중공이나 북괴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닉슨」행정부에 의해서도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닉슨」 의 「아시아」정책전환구상이 표명된 뒤라 이 정책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어떻게 투영될 지 한국정부로서는 비상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 에서 새로운 긴장사태를 일으키려는 북괴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방위공약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몇 번이라도 다짐받고자하는 입장인 것이다.
안보문제와 관련, 한국군의 전력강화와 예비군의 일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지원문제도 이 기회에 구체화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자립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차관·투자등을 통한 경제협력문제와 기술협력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당국자들은 기대하고있다.
「닉슨」행정부의 새 「아시아」 정책구상에 대해 설명을 듣게될 박대통령은「닉슨」의 새정책이 소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져야할 책임을 벗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아시아」문제에 대해 「아시아」자체가 책임질 부분과 미국이 책임질 부부이 다르며 이 분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아시아」 전체의 안보에는 큰 영향이 미칠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아왔다.
「닉슨」대통령의 지난번 「아시아」 6개국순방이 새「아시아」정책수립을 위한 점검여행인만큼 그 후 처음으로 「닉슨」을 만나는 「아시아」국가의 원수로서 박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아시아」측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밖에 월남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인데 정부가 이미 5월 중순의 「닉슨」제안이 평화릍 위한 건설걱인 제안이란 입장을 표명한 이상 별다른 견해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로저즈」 미국무장관의 방한이 있었고,「패커드」국방화관과의 한미국방상회담이 있었기매문에 이번 정상회담과 병행되는 관계각료희담은 정상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읕 정리하는것 이상의 구체적인 문제제의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각료회담을 기능적으로 강화시킨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이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