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전력화

정부는 금년초 올해를 「예비군완성의 해]라는 구호아래 예비군의 기능을 적극화하는 해로 설정했다. 예비군의 기능을 적극화한다는 것은 문자그대로 그것을 전력화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것은 조직편성·동원·장비· 작전· 기강· 원호대책등 예비군 전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겠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미 지난 2월10일 육사강당에서 제1차 예비군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예비군이 가지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부실한 예비군을 정비강화하도록 한바 있었고 그이래 많은 개선이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다.
이제 정부에서는 다시 제2차예비군관계관회의를 23日 중앙청에서 박대통령주재아래 전국무위원· 전국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①예비군에대한 무기추가공급 ②예비군의과도한 동원억제문제 ③취약지역의 지원대책 ④편성 및 운영강화 ⑤효율적인 예산사용 ⑥금년도상반기의 교육훈련·동원· 무장· 급식· 운영실적의 분석평가 ⑦하반기운영지침을검토했다.
1년3개월 전 2백여만 예비군이 정식으로 발족한 이래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없지않았고. 그 부작용을 비롯해서 운영 관리상의 문젯점도 자주 지적되곤 했다. 그러나 예상됐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으며, 예비군의 존재가치는 철저히 인식되게 되었다. 공비침투가 있을때마다 예비군이 이룩한 전공은 놀라운 것이 있었으며 예비군을 증심으로한 민방위체제는 이제 국토방위에 불가결의 존재가되어 그것이 현정세에 비추어 「적시타」 가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수 있게 된 것이다.
예비군이 현역군인과 다른것은 직장과 일터를 지키고 건설하면서 향토방위의 책임을 지는점이다. 현역군인들 보다도 오히려 다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예를들어 북괴의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에 그치지않고 정치적·사상적·경제적 여러가지 혐태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예비군이 일하면서 싸운다는것은 그에대한 효율적인 대처책이 된다.
그에따라 예비군의 운영·관리·동원은 그만큼 복잡한것이라고 할수있으며 그 기능을 적극화하기 위한 방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은 대체로 이것들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며 그 중에서 예비군의 과도한 동원문제의 억제라든지,취약지역의 지원대책같은 것을 토의한 것은 앞으로의 예비군발전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것이다.
그밖에 예비군의 무기 추가공급문제와 편성운영문제에 있어서도 문젯점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예비군의 발전을 이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비군의 기능적극화는 북괴의 도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자위역량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국방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되는 동시에 우방의 원조를 적극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