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건 무더기 처리

제70회 임시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산은법개정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안」등 22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밤11시10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의 안건처리와 여야의 의안 조정 때문에 세차레나 개회시간을 늦춰 하오5시 40분에 열렸다.
신민당이 제안한 『언론탄압 및 「데모」과잉저지에 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선 여야 총무단이 협상을 벌인 끝에 신민당이 이결의안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문공위가 진상조사를 맡도록 했다.
신민당은 두 개의 신은관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안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의안은 여야이견없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건과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세범처벌법 개정안=관인영수증의 위조, 변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안=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3백억원으로 설립하며 중장기수출입금융업무를 맡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안=농가소득증대와 축산업진흥을 위한 사업등 20여개사업에 면세범위를 확대. ▲산은출자기업체관리법안=①산은이 자본금의 2분의1이상 출자한 업체를 산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은에 출자기업체관리위윈회를 둔다. ②산은에 출자기업체관리기금을 둔다. ▲산은법개정안=출자기업체 관리를 위해 자본금을 현행 7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린다. ▲증권투자신탁업법안 ▲법인세법 개정안=자구수정 ▲소득세법 개정안=자구수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13조1항에 의한 변제의무에 관한 특별법안 ▲직물방역법안 ▲국립종축장설치법안 ▲농어촌진흥법 개정안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개정안 ▲AN공장,「암모니아」공장, 냉동·냉장공장을 위한 재정차관동의안 3건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의 개발금융을 위한 재정차관동의안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법안(요지는3면) ▲자동차운수업법개정안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법안
▲석탄산업육성에관한 임시조치법안 ▲대한항공공사법폐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