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노리는「가짜」|1∼4월 2,876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정초부터 가짜사범 일제단속에나선 대검찰청은 요즘 가짜맥주,가짜분유,가짜약품등 국민의 보건위생을 해하는 가짜사범이 부쩍 늘고있는데 자극을받아 보사부와 각시·도의약과등 관계부처와합동으로 가짜사범일소에 전력을 기울이기로했다.대검은 가짜 사범이 적발됐을경우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구속기소하며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했다
대검은 지난1월부터 4월말까지 총2천8백76건,3천5백20명의 가짜사범을적발,이중 2천4백22건,2천9백35명에 대한 처리를 끝냈는데 1천8백82건 2천1백53명을 기소했다.
가짜 사범중 가장 많은것은 무허가 빙과류, 과자,「주스」 등 식품위생법위반사범으로 1천1백56건 (8백88건기소), 다음이 가짜의사등 의료법위반관계가 31건(3백26건 기소),됫박에 송판을 까는등 계량법을위반한것이 4백51건 (2백71건기소) ,가짜약사·무면허의약품을 만들어낸 약사법위반관계가 4백20건 (2백34건기소) 이며, 가짜 통조림관계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이 1백77건 (1백32건기소) ,가짜 상표를붙인 것이37건 (10건기소)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