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 신설방침 여당일부 강력반대

정부의 수출입은행 신설방침에 대해 여당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열린 공화당정책위재경분위는 정부가 제안한 수출입은행법안을 검토했는데 많은 위원들이「중장기연불수출비중이 조만간 크게 늘 것 같지않은 우리 경제여건으로 보아 외환은행법을 개정, 이 업무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낫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반대이유로 ①미국이나 일본같은 중장기연불수출이 커질 전망이 적다 ②3백억원으로 잡은 자본금염출이 곤란하다. ③이보다 적은 재정자금의 뒷받침으로 외환은행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이 문제를 다음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많은 반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