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자조사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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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실업자구제및 자조권노를 목적으로 실시해온 자활지도사업계획이 체계가없고 구호대상자의 지역적분포를 무시하고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지급 양곡이 적기에 수송되지않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분석, 관계부처의 시정을촉구했다.
기획원의 68연도 자활지도사업 성과분석보고에 의하면 5천4백98개소의 사업장중 60%에 불과한 3천3백98개소만 완공되었으며 지급양곡도 배정량의40%정도가 69년으로 이월되었다.
경제기획원은 개선책으로 가공예산을 짜지못하게하고 공사비단가제도를 체계화할 것. 중앙평화식량위원회를 폐지하여 체계를간소화할 것.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현금부담을제외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 돌릴것등을 요구했다.
또한 양곡수송및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집행하되 사업의 중단이나 전시효과를 노리는 폐단을 없앨 것. 노임으로 지원되는 양곡(3.6kg)을 시중노임단가로 인상조정하여 작업감독은읍·면장책임하에 집행할것등을 촉구했다. 68년중 자조근로사업에 투입된 양곡은 12만7천t,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36억9천6백만원에 달하고있다.

<4%가늘어 2백39 4월 산업생산지수>
지난4월의 산업생산지수는 2백39.2(65=100)로서 한달전보다 4%가 늘어났다.
이같은 생산활동의 호조는 제조업(5.0%)의 생산증가에 기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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