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의 개발

박대통령은 17일『외국의 일류 용역회사와 각 산업분야별로 제휴, 합작용역회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의 공장건설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진에 의하여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운전까지의 모든 공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술진의 참여와 국산가능품목의 건설기여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외자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른바「턴·키」방식의 공장건설을 지양키 위해 외국의 일류용역회사와 국내기술진을 결합시키는 합작용역회사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금 건설설계에서부터 시운전까지의 공정에 참여케 하고 국산품의 건설참여를 가속화시켜 외화를 절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기술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외자도입을 본격화시키면서 기업단위가 대규모화 해가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서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비록 산업화의 초기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외국의존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의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의 대외의존율을 낮추고 의존기간을 단축시키는 주체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하겠으며,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합작용역회사의 설립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 외국의 일류용역회사와 국내기술진을 결합시켜 중요건설사업을 담당시키는 경우, 국내학자와 기술자들이 이에 집중될 것은 분명하다 하겠는데, 그 경우 타분 야의 상대적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은 기초과학의 발전과 그 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응용분야가 활기를 띨 경우, 기초분야의 인적자원이 더욱 응용분야로 유출되어 기초연구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학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기초연구분야와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퇴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용역회사의 설립으로 기술습득의 속도는 빨라진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건설에 있어 국산품 사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금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세운 공장은 그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원가고·가격고라는 부담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산부품의 이용률 향상은 공장가동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국산부품의 이용이 가능하다 고해서.질적인 고려 없이 무리하게 이를 사용한다면 공장건설에서 득본 것 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가동과정에서 야기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술 및 연구를 위한 재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연구기술분야의 인적자원을확충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연구개발투자에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서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기술자·연구자를 배출시킬 수 없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