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 인가할 방침

지금까지 내자조달, 원료 및 시설재도입과 착수금 지불용으로 도입되었던 현금차관의 새형으로서 기도입자본재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현금차관도입 계획이 업계에서 널리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가해 주기로 방침을 내정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용 현금차관도입 계획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날 상환부담에대비, 부담이 무거운 차관업체에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처음부터 원리금상환을 목적으로한 현금차관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70년에 1천만불의 상환부담을 안은 한국비료등 5∼6개업체에 달하며 그중에는 양회업자 연합철강 및 한전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한 이미 도입된 한일합성등의 내자조달용 현금차관도 그 일부는 원리금상환에충당할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러한 새현금차관이 70년초반에 집중된 차관상환부담을 늦추며 부실차관업체의 구제방법도 되기 때문에 금리등의 조건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도입이 일반화하면 외자도입 방향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간접적인 통화증발 및 금리에 해당하는 「달러」의 추가유출이라는 문젯점과 함께 차관업체에 대한 이중의 특혜라는 점에서 많은 논난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