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새 파문|윤 공화당의장서리 발언의 저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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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하다는 7일의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랫동안 잠잠하던개헌논의는 새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윤 당의장서리는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뿐 공화당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 않았고더구나 사견이라는 전제로 얘기했지만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되었던 것인만큼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가 계산되었다고 봐야한다.
윤씨발언의 1차적인 효과는 개헌논의의 재연이다. 어차피 여론의 움직임과 논의·표결·투표 등 번잡한 「스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윤씨의 발언으로, 야당진영은 개헌반대 태세를 강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필경 이같은 「무드」는 개헌찬·반논쟁에 활기를 주고 개헌추진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개헌논의가 잠잠했던 이 한두달사이에 공화당은 「숙당」과 융화단결을 위한 「설득」이라는 강온 양면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뿐만아니라 신민당의원을 상대로 『내각책임제나 「드골」식 헌법으로 개헌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적인 타진이 있었다.
야당사람 가운데서도 내각책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윤당의장서리의 발언에대해 신민당측은 『야당을 교란,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펄쩍뛰고 있으나, 적지않은 신민당의원들은 공화당측에서 개별적으로 타진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다.
아마 공화당은 이같은 비공식 접촉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은 개헌문제에 대해 야당과 대화를 나눌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한 고재호 공화당사무총장의 얘기는지금까지의 대야접촉과 앞으로의 접촉계획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다.
공화당은 지금까지 개헌의 시기나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 여러 당간부들이 얘기하듯이 여론의 추세(야당을 포함)와 「무드」조성에 따라 차츰 계획을 짤 모양이다.
단지 윤당의장서리와 그밖의 공화당 간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개헌안의 발의는 의원발의가 아니라 국민발의로 기울고 있으며, 공식으로 개헌론을 제기하는 시기는 『연말이나내년초에 가서도 개헌논의가 늦지 않을 것』이라는 박대통령의 얘기도 있고해서 그 이전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비록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헌법을 고칠 경우의 개정전과 개정전후에 필요한 일련의 입법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책임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야관계에서 고려된 것일뿐 아니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제 필요성등, 바로 개헌내용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련작업으로는 국민투표 관계법의 개정문제다.
중앙선관위가 만들어 지기전에 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 관리기구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별도의 투표관리위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공화당에서 검토되고있는 것이다.
어쨌든 공화당은 개헌에 대비한 정치적·재정적·행정적인 문제를 모두 연구하고 있으며윤당의장서리의 7일 발언은 그 준비작업을 게을리 하지않겠다는 공화당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한다.
한편 신민당은 윤씨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반대 태세를 다시 다지고있다.
신민당과 일부 정정법 해금자가 추진하던 개헌반대 「켐페인」은 그동안의 개헌논의의 소강상태로 둔화된 감이 있었는데 우선 반대 투쟁기구의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전략과 여기서 받은 야당의 자극으로 개헌논의는 연초와는 좀다른 성격을 띠고 전개되지 않을까. <윤용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