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내는 한·미의 대북 적극 대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속내다.” 지난달 28일 한반도 포럼(회장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이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대북정책 월례 세미나에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청와대 자문역’을 맡았던 이 교수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 전에 ▶최용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불러 대화를 촉구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에 공개적으로 동의했으니,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좀 더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공동성명 중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문구에 그런 의미가 내포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G2로서의 위상을 공유하는 상황하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의 끈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북핵 해결의 역할 공간도 커질 것”이라며 “원칙은 목표로 가는 하나의 수단인데, 우리 정부는 원칙에 포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북·중 관계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진화되고 있다면서 북·중 관계가 최근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통일문화연구소 정영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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