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상환 전망 흐려

국회본회의는 4일 길재호외자특감위원장으로부터 지난연말에 실시된 외자도입특별국정감사보고를 듣고 접수 통과시켰다.
여야 단일안으로 작성된 이보고서는 『정부의 외자도입정책이 적정규모를 유지하지못했으며 경제개발계획과 유리되었고』 사업선정에 대한 확고한계획도 없을뿐아니라 내자동원방법도 결여되었고 조세정책과 「링크」시키지 못한점등을 결함으로지적, 이보고서는 또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쳐 외환사정을 크게 압박해왔으며 외환수급 계획과 원리금상환계획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시정사항으로 정책면에서 ①외자기업체의 주식공개를 촉구할것 ②독과점업체에대한 규제를 대폭강화 소비자를 보호할것을 요구했으며 법제면에서는 ①외자도입법을 개정, 사후관리에관한조항을 보완할것 ②시은지보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해 관계법을 개정할것 ③외자및외환관리기능을 일원화하도록입법할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