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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헌|정치적 악순환 초래|값비싼 경험 헛되이 말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개헌논쟁을 펴야할 사태를 우리는원치않는다.
박대통령은 정초청와대비서관회의에서 장기집권의타성을 경고했으며 지난날 여러차례헌법에 손대지않을것을 다짐해왔다.
우리는 독재와부패를 수반하기 마련인 장기집권의타성을아는 박대통령이 그의 10년집권을 더 연장하기위한 개헌에 나서리라고 믿고싶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들어 공화당일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불행한 징조다. 공화당은 끝내 개헌파동을 끌어들일배짱인가.
우리는 집권자의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시도가 위험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한다는것을 알고있다. 이것은 장기집권을위한 개헌파동으로 얼룩진20년헌정사가 우리에게 남겨준값비싼 교훈이기도하다.
우리는 이승만전대통령이 집권연장을 위해 개헌을 강행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에서 싹튼 여야의 극한대결과 국민의 정치불신을 되새겨야한다.
개헌의 기틀을 굳히는길은 개헌이 아니라 합헌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우리의 헌정사에 지난날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해야할 책임이있다. 박대통령이 남기고 가야할영광스런 숙제는 헌정을 지키고 이나라 최초의 합헌적정권교체의 길을 트는 일이다. 개헌론자들은 경제건설과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기위해 정국안정의극대화가 요청된다는것을 개헌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승공의 길은 자유민주주의의기반을 공고히 하는것이 그 첩경이다. 더우이 개헌을 강행하려할경우 여야의 극한대립은 말할것도없고 국론은분열되어 정국은 안정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혼돈과무질서의탁류에 휩쓸려들것은 너무도 분명하지않은가.
후진국에서 되풀이되는 정치의 악순환을 우리도 뒤쫓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우리는 헌정의 수호를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정치의 안정과 헌정의 수호를 바라는 온국민의염원앞에 오늘의 집권당이 성실하고 겸허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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